2007/05/31  15:14:31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강기택기자][삼성물산(차트, 입체분석, 관련기사) 한 신입사원 사직서 확산]삼성그룹 계열 삼성물산에 다니던 한 신입사원이 '회사가 냄비 속 개구리가 되고 있다"는 쓴소리를 담은 사직서 내용이 지난 30일 그룹내 사내 게시판 '싱글'에 올려진 뒤 확산되고 있다.



이 신입사원은 "그토록 사랑한다고 외치던 회사를 떠나고자 한다"며 사직서를 시작했다. 다른 직장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할 계획도 없지만 퇴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

입사 1년을 간신히 채웠다는 이 전직 삼성맨은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았다"며 "술들은 왜들 그렇게드시는지, 결제는 왜 법인카드로 하시는지, 전부 다 가기 싫다는 회식은 누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라고 회의했다.

그의 소신에 따르면 "(종합)상사가 살아남으려면 문화는 유연하고 개방적이고 창의와 혁신이 넘치고 수평적이어야 하며, 제도는 실력과실적만을 평가하는 냉정한 평가 보상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사람들은 뒤쳐질까 나태해질까 두려워 미친 듯이 일을 해야"하는곳이다.

또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하더라도, 5년 뒤에 내 자리가 어떻게 될지 10년 뒤에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고민에, 걱정에 잠을 설쳐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회사는 무얼 믿고 이렇게 천천히 변화하고 있고 어떻게 돈을 벌고유지가 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게 그의 변이다.

그는 회사를 통해 "집단 윤리 수준은 개인 윤리의합보다 낮다는 명제도 이해하게 됐고 막스 베버의 관료제 이론이 얼마나 위대한 이론인지도 깨닫게 됐다"고도 말했다. 아울러"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던, 코웃음 치던 조직의 목표와 조직원의 목표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대리인 이론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됐다"고도 토로했다.

이 전직 삼성맨에게 가장 실감나게 다가오게 된 이야기는, "냄비속 개구리의 비유"였다고 한다."개구리를 냄비에 집어넣고 물을 서서히 끓이면 개구리는 적응하고, 변화한답시고, 체온을 서서히 올리며 유영하다가 어느 순간삶아져서 배를 뒤집고 죽어버리게 되는데 냄비를 뛰쳐나가는 변혁이 필요한 시기에 그때 그때의 상황을 때우고 넘어간다"는 것.

그러면서 스스로에게는 자신이 대단한 변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위안을 삼는다면 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그는 썼다. 그에따르면 변혁의 가장 위험한 적은 변화다. "100의 변혁이 필요한 시기에 30의 변화만 하고 넘어가면서 마치 100을 다하는 척하는 것은 70을 포기하자는 것"이며 "회사 미래의 70을 포기하자는 것"이라는 것이 그의 얘기다.

이 전직삼성맨을 더욱 좌절하게 한 것은 이같은 상황에서 아무런 반발도 고민도 없이 그저 따라가는 것이었다고 한다. "월급쟁이 근성을버려라, 월급쟁이 근성을 버려라 하시는데.. 월급쟁이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밖에 없는 구조와 제도를 만들어놓고 어떻게 월급쟁이가아니기를 기대한단 말입니까"라는 게 그의 육성이다. 상사인이 되고 싶어 들어왔는데 회사원이 되어갔다는 것.

회사가아직 변화를 위한 준비가 덜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준비를 기다리기에 시장은 너무나 냉정하다고도 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회사내 다른 조직으로 옮겨서 일을 해보라고 하고 남아서 네가 한 번 바꾸어 보라고 하지만 자신을 지켜낼 자신이 없고, 또 회사가신입사원 한명보다 조그마한 충격이라도 필요한 시기라며 떠날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 동기들은 제가 살면서만나본 가장 우수한 인적 집단"이라며 "제발 저의 동기들이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도 했다. "지금부터10년, 20년이 지난후에 저의 동기들이 저에게 너 그때 왜 나갔냐. 조금만 더 있었으면 정말 잘 되었을텐데 말을 해주었으면좋겠다는 것의 그의 마지막 바램이었다.

한편 이 신입사원의 사직서가 그룹 게시판에 나돌자 삼성그룹은 관련내용을 즉각 삭제했다는 후문이다. 아래는 게시판에 올랐던 이른바 '사직서' 전문이다.

[삼성물산 46기 신입사원의 사직서]1년을 간신히 채우고,그토록 사랑한다고 외치던 회사를 떠나고자 합니다.

다른 직장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할 계획도 없지만저에게는 퇴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회사에 들어오고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술들은 왜들 그렇게 드시는지, 결재는 왜 법인카드로 하시는지,전부다 가기 싫다는 회식은 누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정말최선을 다해서 바쁘게 일을 하고일과후에 자기 계발하면 될텐데,왜 야근을 생각해놓고 천천히 일을 하는지,실력이 먼저인지 인간관계가먼저인지이런 질문조차 이 회사에서는 왜 의미가 없어지는지..

상사라는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도대체,문화는 유연하고개방적이고창의와 혁신이 넘치고 수평적이어야 하며,제도는 실력과 실적만을 평가하는냉정한 평가 보상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하고,사람들은 뒤쳐질까 나태해질까 두려워 미친 듯이 일을 하고,공부를 하고,술은 무슨 술인가 컨디션을 조절하면서철저하게자기관리를 하더라도,도대체 이렇게 해도5년 뒤에 내 자리가 어떻게 될지10년 뒤에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고민에,걱정에 잠을설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도대체 이 회사는 무얼 믿고 이렇게 천천히 변화하고 있는지어떻게 이 회사가 돈을 벌고 유지가 되고있는지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회사를 통해서 겨우 이해하게 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니부어의 집단 윤리 수준은개인 윤리의 합보다 낮다는 명제도 이해하게 되었고,막스 베버의 관료제 이론이 얼마나 위대한 이론인지도깨닫게 되었고,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던, 코웃음 치던조직의 목표와 조직원의 목표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대리인 이론을정말뼈저리게,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장 실감나게 다가오게 된 이야기는, 냄비속 개구리의 비유입니다.

개구리를 냄비에 집어넣고 물을 서서히 끓이면개구리는 적응하고, 변화한답시고, 체온을 서서히 올리며 유영하다가어느 순간 삶아져서 배를 뒤집고 죽어버리게 됩니다.

냄비를 뛰쳐나가는 변혁이 필요한 시기에그때 그때의 상황을 때우고 넘어가는 변화를 일삼으면서스스로에게는 자신이 대단한 변혁을 하고 있는 것처럼위안을 삼는다면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사람이 제도를 만들고, 제도가 문화를 이루고,문화가 사람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모두가 알고 있으니변혁의 움직임이 있으려니,어디에선가는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으려니기대하고, 기다리고있었는데신문화 웨이브라는 문화 혁신 운동을 펼친다면서,청바지 운동화 금지인 '노타이 데이'를 '캐쥬얼 데이'로 포장하고,인사팀자신이 정한 인사 규정상의 업무 시간이 뻔히 있을진데,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원과의 협의나 의견 수렴 과정 없이업무 시간이외의 시간에 대하여 특정 활동을 강요하는 그런,신문화 데이같은 활동에 저는 좌절합니다.

변혁의 가장 위험한 적은 변화입니다.

100의 변혁이 필요한 시기에 30의 변화만 하고 넘어가면서마치 100을 다하는 척 하는 것은70을 포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 미래의 70을 포기하자는 것입니다.

더욱 좌절하게 된 것은정말 큰일이 나겠구나, 인사팀이 큰일을 저질렀구나이거 사람들에게서 무슨 이야기가나와도 나오겠구나 생각하고 있을 때에,다들 이번 주에 어디가야할까 고민하고,아무런 반발도 고민도 없이 그저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월급쟁이 근성을 버려라, 월급쟁이 근성을 버려라 하시는데..

월급쟁이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밖에 없는 구조와 제도를 만들어놓고어떻게 월급쟁이가 아니기를 기대한단 말입니까.

개념없이 천둥벌거숭이로열정 하나만 믿고 회사에 들어온 사회 초년병도1년만에 월급쟁이가 되어갑니다.

상사인이 되고 싶어 들어왔는데회사원이 되어갑니다.

저는 음식점에 가면 인테리어나 메뉴보다는종업원들의 분위기를 먼저 봅니다.

종업원들의 열정이 결국퍼포먼스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당 서현역에 있는 베스킨라빈스에 가면얼음판에 꾹꾹 눌러서 만드는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주문할때부터 죽을 상입니다.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꾹꾹 누르고 있습니다.

힘들다는건 알겠습니다. 그냥 봐도 힘들어 보입니다.

내가 돈내고 사는것인데도오히려 손님에게 이런건 왜 시켰냐는 눈치입니다.

정말 오래걸려서 아이스크림을 받아도,미안한 기분도 없고 먹고싶은 기분도 아닙니다.

일본에 여행갔을때에 베스킨라빈스는 아닌 다른 아이스크림 체인에서똑같은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먹어보았습니다.

꾹꾹 누르다가 힘들 타이밍이 되면누군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모든 종업원이 따라서,아이스크림을 미는 손도구로 얼음판을 치면서율동을 하면서 신나게 노래를 부릅니다.

어린 손님들은 앞에 나와서 신이나 따라하기도 합니다.

왠지 즐겁습니다. 아이스크림도 맛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아이템입니다.

같은 조직이고, 같은 상황이고, 같은 시장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사무실에 들어오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하루하루 적응하고 변해가고,그냥 그렇게 회사의 일하는 방식을 배워가는 제가 두렵습니다.

회사가 아직 변화를 위한 준비가 덜 된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준비를 기다리기에 시장은 너무나 냉정하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일에 반복되어져서는 안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조직이기에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말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조직이 가진 모든 문제들을 고쳐보고자 최선의 최선을 다 한 이후에정말 어쩔 수 없을때에야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저의 이러한 생각을 들으시면회사내 다른 조직으로 옮겨서 일을 해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조직을 가던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제가 명확하게,저를 위해서나 회사에 대해서나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활동에웃으면서 동참할 생각도 없고그때그때 핑계대며 빠져나갈 요령도 없습니다.

남아서 네가 한 번 바꾸어 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 회사에 남아서하루라도 더 저 자신을 지켜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또한 지금 이 회사는 신입사원 한명보다조그마한 충격이라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 동기들은 제가 살면서 만나본 가장 우수한 인적 집단입니다.

제가 이런다고 달라질것 하나 있겠냐만은제발 저를 붙잡고 도와주시겠다는 마음들을 모으셔서제발저의 동기들이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사랑해서 들어온 회사입니다.

지금부터 10년, 20년이 지난후에저의 동기들이 저에게너 그때 왜 나갔냐. 조금만 더 있었으면 정말 잘 되었을텐데.

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10년 후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오늘의 행복이라고 믿기에,현재는 중요한 시간이 아니라,유일한 순간이라고 믿기에이 회사를 떠나고자 합니다.

2007년 5월 2일강기택기자 acekang@<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찌라시라는 이미지 탓에 머니투데이라면 일단 제끼지만, 머 여타 사실관계를 떠나서

흥미로운 사직서다. 왠지 진심이 느껴진다. 1년동안 느껴왔지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고, 혼자서 삭히면서 밤에 뒤척여가며 삼성에 들어오기 위해 대학 3,4학년부터 관리했던 학점과 토익점수, 각종 스펙들이 겨우 이런곳에 오기 위함이었나 하고 고민깨나 했을 듯한 억울함과 상실감, 허탈감, 분노들이 왠지 모르게 느껴진다.

• “정치 지도자의 잘못된 역사관이 나라 망치고있다”
• 이영훈 서울대 교수, 작심하고 쓴 ‘대한민국 이야기’
  
  “한국인의 역사의식은 도덕적이며 갈등지향적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모두 대한민국은 뭔가 잘못 들어선 나라라고 생각…
  김일성의 북한은 물질·정신 양쪽에서 日帝의 아들”
• 글=김기철 기자 kichul@chosun.com
  사진=김보배 객원기자 iperry@chosun.com
  입력 : 2007.05.31 00:48 / 수정 : 2007.05.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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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의 역사의식은 관념적이고 도덕적이며 갈등지향적이다. 정치 지도자들부터 대한민국이 뭔가 잘못 들어선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같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제2건국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근현대사를 ‘정의는 패배했고, 기회주의가득세했다’고 정리한 것만 봐도 그렇다. 이런 잘못된 역사의식은 사회와 국가를 분열시키고, 선진국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
    
    이영훈(56)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 주 출간한 ‘대한민국 이야기’(기파랑 출판사)를 통해서다. 서문에이렇게 썼다. “언제부터인가 글쓰기에 자기 검열이 걸렸다. 검열자는 한국의 난폭한 민족주의다. 당하는 사람은 사죄하거나은퇴하거나 도망칠 수밖에 없다.”
    
    이 교수는 대학 울타리 안에만 있던 ‘서생’(書生)이었다. 그런 그가2004년 TV토론에 나갔다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위안부 동원에 협력한 민간인들의 책임도 따져야 한다”고 했는데,“일본군 성노예가 공창(公娼)의 형태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작년 12월엔 ‘교과서포럼’이 개최한 한국근현대사대안 교과서 세미나에서 4·19 회원들에게 멱살을 잡혔다. 그런데 왜, 다시 나선 걸까. 28일 오후 그를 만났다.
    
    “작년 초 출간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편집에 관여하면서 우리 사회의 중산층이 지난 50년간 민족이니 민중이니 계급이니 일상생활과아무 관련없는 역사로부터 얼마나 시달려왔는지를 느꼈습니다. 자유와 신뢰, 법치의 문명으로 씌어진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고싶었습니다.”

    ‘대한민국 이야기’의 뼈대는 탈(脫)민족주의 시각에서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비판,극복하려 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책세상)이다. 조선의 멸망, 일제 수탈, 친일파, 위안부, 건국, 반민특위 등 민족주의와관련된 민감한 이슈들을 정면으로 건드린다.
    
    이 교수는 우리 지도자들의 부정적 역사 인식의 배후로 성리학을 꼽았다.“성리학은 일종의 근본주의 철학입니다. 사물의 인과(因果)를 한 가지 요인으로 설명합니다. 지난 60년간 한국 정치가 혼란스럽고사회가 부패한 것은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그렇습니다. 이런 근본주의 사고에 빠져 있는 지식인들이 사회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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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한국인이 19세기 성리학적 명분론에 발목 잡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린 스스로 전통을 부정하고 비판한 경험이 없어요. 우리 전통을 비판한 일제가 패망하면서 전통 자체가 미화됐고, 산업화가시작되면서 민족주의적으로 이용됐지요. 성리학은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보고, 사회를 도덕 원리가 지배하는 곳으로 봅니다. 서구적의미의 실용주의, 경험주의, 다원화된 사고와는 거리가 멀어요.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가 심각한 갈등을 겪은 것도 지나치게관념적이고 도덕적인 성리학에서 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국사학계에선 조선 왕조가 망한 것은 ‘강포한 도적’(일본) 때문이지 ‘선량한 주인’의 잘못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역사인식은 역사로부터 아무 것도 배우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판하는데요.
    
    “조선 왕조는 19세기에 이미 사실상 해체됐어요. 인구 증가로 화전민이 늘면서 산림이 황폐해집니다. 조금만 비가 와도 토사가논밭으로 흘러 들어가 농업생산이 줄었어요. 18세기 중엽에 비해 19세기 말이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생산성이 떨어집니다.1850년대에 들어서면서 쌀값이 폭등하고,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져요. 왕조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구요.”
    
    이 교수는 새 책에서 “토지조사사업으로 전 국토의 40%가 일본에 넘어갔다거나 식량의 절반을 일본에 강제로 실어 날랐다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으로 토지를 수탈하고, 식량을 강제로 뺏어간 것은 사실 아닙니까?
    
    “1982년 김해군청에서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문서가 대량 발견됐어요. 이 자료를 활용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총독부는 국유지를 둘러싼분쟁을 다루면서 공정했어요. 전국 484만 정보의 국유지 가운데 12만7000정보만 국유지로 남았는데, 그것도 대부분 조선인농민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불하했습니다. 식량도 시장에서 사들인 것이지 그냥 강탈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전 국토의 대부분을 강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우리 학계에는 엄격한 심판관이 없어요. 선진 사회에선 학계를 지배하는 엄격한 심판자 그룹이 있어서 옳고 그름에 대해 판정을내립니다. 후진 사회는 이런 심판자 그룹이 없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른지를 대중은 물론 연구자도 알 수 없어요.”
    
    ―일제시대를 다룬 소설 ‘아리랑’을 분노와 광기로 가득한 작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5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를 지나치게 깎아내린 것 아닌가요?
    
    “토지와 식량 수탈, 학살 등 이 작품이 그리는 내용은 사실과는 거리가 멀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었는데 학생들이 곳곳에메모를 남겼더군요. 일본인 순사가 토지조사사업을 방해했다며 농민을 즉결 처분하는 대목에서 ‘아, 이럴 수가’ 하고 분노하는거예요. 상업화된 민족주의가 판치면서 피해의식만 커지는 거지요. 노년보다 젊은 세대가 반일감정이 더 강한 이유는 상업화된민족주의와 잘못된 근현대사 교과서에 따른 공(公)교육 때문입니다.”
    
    ―386세대를 비롯, 젊은 층에선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건국과 함께 이 땅에 처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들어서고, 개인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도입됐습니다. 우리 역사의 대전환이 이뤄진 겁니다. 우린 근대에 무임승차한 측면이 강해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충분히 싸우지않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느라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나 ‘해방전후사의 인식’은 해방 이후 친일파들이 건국에 참여하면서 친일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분단을 가져왔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광수, 최남선 같은 이데올로그형 협력자들은 건국과정에서 배제됐어요. 건국에 참여한 사람들은 관료, 교사, 회사원, 은행원 등테크노크라트입니다. 근대 국가를 세우려면 근대가 요구하는 지식·기술 체계를 습득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식민지 근대를 통해이런 인적 자원들이 충원된 것이지요.”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해방을 얻지 못했다,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 역사가 왜곡됐다는 이데올로기가 좌파에 의해 전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만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가 어디 있나요? 북한이 친일잔재를 청산했다는 데 정말 그런가요? 천황제 일본을 계승한 것이 북한의수령체제 아닙니까? 기무라 미쓰히코(木村光彦) 교수의 책 ‘북조선의 군사공업화’를 읽고 알았습니다만, 김일성이 남침을 결행한데는 일제가 건설한 군사공업시설이 한몫 했습니다. 800명이나 되는 일본인 기술자들이 6·25 직전까지 북한에 억류돼 공업생산을복구했어요. 북한 경제가 1960년대까지 앞섰던 것도 일제가 만든 생산기반 때문입니다. 김일성의 북한은 정신과 물질 양쪽 모두일본 제국주의의 적자입니다.”

무섭구만.
'노년보다 젊은 세대가 반일감정이 더 강한 이유는 상업화된민족주의와 잘못된 근현대사 교과서에 따른 공(公)교육 때문' 글쎄 이대목은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데. 조정래의 '아리랑'이 민족주의의 상업화의 산물이고, 토지조사사업에서 조선인들에게 유리하게 할양했다... 북한이 일제의 적자라... 이사람 생각 재밌군. 허허

• [사설] 하남시 주민소환제는 반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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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5.27 22:50 / 수정 : 2007.05.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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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하남시의 ‘광역화장장 유치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주민소환법이 發效발효되자마자 화장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市長시장에 대해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하남시 유권자의 15%인 1만5000명 서명을 받아 소환투표 공고가나면 그때부터 시장 직무가 정지된다. 그 후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한 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시장은 쫓겨나게 된다.
    
    주민소환제는 무능하고 부패한 지자체 長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이 직접 파면시키는 제도다. 시장·군수 등 선출직은 임기가 보장돼 마땅한견제수단이 없었다. 非理비리로 기소돼도 재판을 질질 끌면서 임기를 마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럴 땐 주민들이 투표로라도 잘못 뽑은시장·군수·지방의원을 몰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화장장 유치처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책적 선택을놓고 소환투표를 하는 것은 주민소환법의 제정 취지에 완전히 어긋난 것이다. 주민소환법을 이런 식으로 악용하면 어느 지방단체장도버텨낼 재간이 없다. 제주 해군기지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찬성 54%, 반대 38%였다. 제주도는 광역 지자체이니 유권자 10%만서명하면 소환투표가 성사된다. 실제론 찬성이 훨씬 많더라도 지사 職務직무가 정지될 수 있는 것이다. 시장·군수·도지사가 이런일을 겁내게 되면 지방版판 포퓰리즘이 모든 지자체에 癌암처럼 번지게 되고 결국은 나라 전체의 앞날까지 어둡게 만들고 말 것이다.
    
    하남시는 작년 10월 광역화장장을 유치해 얻는 2000억원의 인센티브로 지역발전을 20년 이상 앞당기겠다며 유치 추진을 발표했다.그 후 시청 앞에선 매일같이 소복 시위, 촛불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공청회·설명회도 반대 단체 때문에 못 열고 있다.주민소환제는 합리적 토론조차 못하게 하는 이런 단체들에 또 하나의 칼을 쥐어준 셈이다.
    
    국가나 지역에 꼭 필요한시설의 유치와 관련해서는 주민소환 투표를 제한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 지역 전체의 이익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가쫓겨나야 한다면 어느 시장·군수가 ‘님비(내 집 마당엔 안 된다)’를 극복해 보겠다고 팔을 걷어붙일 것인가.

주민소환제 [住民召喚制]

요약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들에 의한 통제제도. 본문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일정수 또는 일정 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하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임기 전에 선거를 다시 실시하고, 선거에 지면 공직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지방의원·교육위원·단체장 등 지방공직자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 '신도 다니고 싶은 직장' 한전을 해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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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조선
  입력 : 2007.05.28 14:13 / 수정 : 2007.05.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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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神)이 내린 직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공기업 중에서 구직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은 한국전력(구인·구직업체 ‘스카우트’ 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기준 매출액 25조원, 순이익만 2조4000억원(국내 3위)이며, 자산은 총 106조원으로 삼성전자에 이어 2위다. 경쟁과구조조정이 없고 은퇴 걱정도 없는 ‘3무(無) 직장’에다 지난 5년간 평균 연봉이 57% 늘고 성과급은 137% 상승했으니 취업선호 직장 1위가 될만하다.
    
    그런데 잘 나가는 비결이 각종 비리와 땅투기에 있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민영화 반대에 노사가 화합하고 있다면? 월간조선은 ‘신도 숨기고 싶은 직장’ 한국전력을 대해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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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조선은 한전과 6개 발전 자(子)회사, 또 한전이 100%에 가까운 지분을 가진 그룹사들끼리 서로 수의계약을 통해 물품계약을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나라당 이성권(李成權) 의원은 “한전과 여러 자회사들이 지난 2005년에만1540억원어치의 수의계약을 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또 다른문제는 ‘땅장사’다. 한전은 지난해 총 106조원의 자산을 보유해 삼성전자(124조원)에 이어 재계 순위 2위를 기록했다. 자산중 주목할 부분이 부동산인데, 6개 발전 자회사까지 포함하면 부동산 공시지가는 9조원을 넘어선다.
    
    한전은1999년부터 2015년까지 발전 및 송·변전 설비 건설에 총 67조원이 소요되는 등 앞으로 부채비율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지만,경영효율을 위한 민영화에는 노사가 뭉쳐 반대하고 있다. 한전과 노조측은 ‘민영화를 하면 전력시장이 불안정해진다’고 주장하지만,전문가들은 민영화를 통한 업체간 경쟁으로 소비자가 싼 값에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이 민영화를반대하는 진짜 이유 중 하나는 ‘알짜사업’인 전신주 설치와 임대료 사업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 한전 출신 관계자는 “멀쩡한전신주를 쓰러뜨려 공사비를 타 먹거나, 낡은 구리선을 잘라서 팔고, 사용 목적을 전기 요금이 싼 농사용으로 바꿔주고 뒷돈을챙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 전기검침사업도 한전이 중심이 돼 운영돼왔지만, 금품 로비사건 등 잡음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부터 제한적으로 경쟁입찰 제도를 채택한 상태다. 한전은 대통령 직속부패방지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2004년 71개 공기업 중 69위를 기록했다.
    
    한전은 퇴직한직원이 설립한 회사에 수의계약 등으로 물품을 몰아주고, 신입·경력사원을 뽑을 때 한전 측의 추천이나 친인척 출신이 있는지확인하는 등 ‘한전리거(Leaguer)’ 만들기에 힘쓴다. 감사와 내부 경쟁을 줄이고 서로 단결해 현재와 같은 독점적인 지위를유지하려는 목적이다. 월간조선은 이와 관련 한전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신청했지만 사장, 부사장 등 임원은 물론 해당부처장 인터뷰도 거절 당했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지금처럼 한전이 독점적인 공기업으로 있는 한 정부가 한전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며 “결국 효율은 떨어지고 부담은 소비자가 짊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ㅉㅉ.. 얼마전 한전서 울학교로 박사과정 나와있는 사람이 와서 자기네 직장 홍보할 때도 느낀거지만
참 인생 길고 가늘게 사는 사람들의 집합소 같다.
사실 나도 후한 급여와 삼성 못지않은 자산, 직업안정성과 경쟁이 없는 블루오션적 상황, 업무 강도의 널널함 등 들을 당시에는 혹하지 아니할 수 없었지만.. 월간조선말대로라면 사회에 해악을 입힐 것임에 틀림없다.
박봉이더라도 보람과 떳떳함을 느낄 수 있는 직업 vs 월급 많이주고 하는 일 없이 자기개발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직업
이런 갈등을 떠나서 수의계약과 땅장사로 얼룩져있는 곳은 발들여놓고 싶지 않은걸. 허나 언론인이 되어서 이들 비리를 월조처럼 캐낸다고 해서 기득권이 쉽사리 무너지지는 않겠지. 어질어질..